[OTT온에어] OTT 저작권 소송…문체부 개정안 ‘실체적 하자’ 주목



[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]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(OTT)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은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 승인 과정의 ‘절차적 하자’를 따지는 것과 더불어 ‘실체적 하자’ 입증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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